비정규노동조합연대 https://www.bworker.or.kr 비정규·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현장의 질문과 판례, 노동법·노조법 해설, 국내외 노동 이슈를 정리합니다. ko 문의·제보 안내 https://www.bworker.or.kr/board/contact-guide https://www.bworker.or.kr/board/contact-guide 질문, 오류 신고, 자료 제보를 받는 방법. Tue, 27 Oct 2026 00:00:00 GMT 편집 원칙과 정정 절차 https://www.bworker.or.kr/board/editorial-policy https://www.bworker.or.kr/board/editorial-policy 글을 쓰고 고치는 기준, 오류 신고와 정정 처리 방식. Tue, 27 Oct 2026 00:00:00 GMT 사이트를 새로 열었습니다 https://www.bworker.or.kr/board/site-open-2026 https://www.bworker.or.kr/board/site-open-2026 질문·판례·노동법·노조법·이슈·해외사례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https://www.bworker.or.kr/union-law/replacement-workers https://www.bworker.or.kr/union-law/replacement-workers 금지 범위, 필수유지업무 예외, 위반 판단과 증거 확보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온라인 조합 가입과 명부 관리 https://www.bworker.or.kr/union-law/online-union-join https://www.bworker.or.kr/union-law/online-union-join 가입 절차 설계, 본인 확인, 개인정보 보호, 전자투표 요건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조합 간부 선출과 회계 https://www.bworker.or.kr/union-law/union-officers-accounting https://www.bworker.or.kr/union-law/union-officers-accounting 규약 기재사항, 임원 선출, 총회 의결, 회계 감사와 조합비 관리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원청과 하청의 교섭 https://www.bworker.or.kr/union-law/subcontract-bargaining https://www.bworker.or.kr/union-law/subcontract-bargaining 실질적 지배력 판단, 교섭 요구, 거부 시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https://www.bworker.or.kr/union-law/yellow-envelope-law https://www.bworker.or.kr/union-law/yellow-envelope-law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손해배상 책임 조정과 시행 이후 쟁점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필수유지업무 협정 https://www.bworker.or.kr/union-law/essential-maintenance-work https://www.bworker.or.kr/union-law/essential-maintenance-work 필수유지업무 범위, 유지 수준 협정, 미협정 시 노동위 결정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https://www.bworker.or.kr/union-law/strike-legality https://www.bworker.or.kr/union-law/strike-legality 주체·목적·절차·시기 요건, 찬반투표, 정당성을 잃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제 https://www.bworker.or.kr/union-law/unfair-labor-practice https://www.bworker.or.kr/union-law/unfair-labor-practice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 교섭 거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단체교섭 요구와 절차 https://www.bworker.or.kr/union-law/collective-bargaining-basics https://www.bworker.or.kr/union-law/collective-bargaining-basics 교섭 요구, 성실교섭 의무, 교섭 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체결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노동조합 설립과 신고 https://www.bworker.or.kr/union-law/union-establishment https://www.bworker.or.kr/union-law/union-establishment 설립 요건, 규약 기재사항, 설립신고 절차와 증명서 발급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https://www.bworker.or.kr/law/workplace-harassment-procedure https://www.bworker.or.kr/law/workplace-harassment-procedure 괴롭힘 판단 기준, 회사의 조사 의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임금채권 소멸시효 https://www.bworker.or.kr/law/wage-claim-prescription https://www.bworker.or.kr/law/wage-claim-prescription 3년 기간, 기산점, 시효 중단 방법과 자주 하는 오해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임금체불 구제 절차 https://www.bworker.or.kr/law/unpaid-wages-remedy https://www.bworker.or.kr/law/unpaid-wages-remedy 지급 기일, 노동청 진정, 민사 절차, 대지급금 요건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퇴직연금 유형과 운용 https://www.bworker.or.kr/law/retirement-pension-types https://www.bworker.or.kr/law/retirement-pension-types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의 차이와 수령 방법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https://www.bworker.or.kr/law/fixed-term-part-time-discrimination https://www.bworker.or.kr/law/fixed-term-part-time-discrimination 차별적 처우의 범위, 2년 초과 사용,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https://www.bworker.or.kr/law/parental-leave-maternity https://www.bworker.or.kr/law/parental-leave-maternity 90일 출산전후휴가,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와 불이익 금지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산재 신청 절차 https://www.bworker.or.kr/law/industrial-accident-claim https://www.bworker.or.kr/law/industrial-accident-claim 요양급여 신청, 사업주 미신청 시 대응, 불복 기간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급여명세서 기재사항 https://www.bworker.or.kr/law/payslip-requirements https://www.bworker.or.kr/law/payslip-requirements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전자 교부 요건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https://www.bworker.or.kr/law/employment-contract-writing https://www.bworker.or.kr/law/employment-contract-writing 서면 명시 항목, 교부 의무,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를 때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해고예고와 해고 절차 https://www.bworker.or.kr/law/dismissal-notice https://www.bworker.or.kr/law/dismissal-notice 30일 예고, 서면 통지, 예고 면제 사유,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퇴직금 산정과 지급 https://www.bworker.or.kr/law/severance-pay-basics https://www.bworker.or.kr/law/severance-pay-basics 1년 요건, 평균임금 계산, 14일 지급, 중간정산 사유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계산 https://www.bworker.or.kr/law/weekly-holiday-pay https://www.bworker.or.kr/law/weekly-holiday-pay 15시간 기준, 개근 요건, 계산 방법, 퇴사 주의 처리까지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최저임금과 적용 범위 https://www.bworker.or.kr/law/minimum-wage-2026 https://www.bworker.or.kr/law/minimum-wage-2026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수습 감액, 산입 범위와 위반 시 구제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https://www.bworker.or.kr/law/working-hours-overtime https://www.bworker.or.kr/law/working-hours-overtime 법정근로시간, 연장 한도, 가산임금, 2026년 제도 개편 논의를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 https://www.bworker.or.kr/law/annual-leave-basics https://www.bworker.or.kr/law/annual-leave-basics 1년 미만과 1년 이상의 발생 방식, 사용 촉진, 미사용 수당 정산을 정리합니다. Tue, 27 Oct 2026 00:00:00 GMT 2026년 최저임금,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https://www.bworker.or.kr/issues/minimum-wage-2026-impact https://www.bworker.or.kr/issues/minimum-wage-2026-impact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와 월 환산 방식, 산입범위, 사업장별 영향과 급여 점검 방법을 정리한다. Mon, 26 Oct 2026 00:00:00 GMT EU 플랫폼 노동 지침, 무엇을 정했나 https://www.bworker.or.kr/world-cases/eu-platform-work-directive https://www.bworker.or.kr/world-cases/eu-platform-work-directive 고용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정보 제공과 이의 제기를 중심으로 EU 플랫폼 노동 지침의 내용을 정리한다. Sun, 25 Oct 2026 00:00:00 GMT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https://www.bworker.or.kr/questions/severance-unpaid https://www.bworker.or.kr/questions/severance-unpaid 퇴직금 지급 기한과 계산 방식, 진정과 민사청구, 대지급금까지 실제 절차를 정리한다. Sat, 24 Oct 2026 00:00:00 GMT ILO 협약과 한국, 무엇이 남았나 https://www.bworker.or.kr/world-issues/ilo-conventions-korea https://www.bworker.or.kr/world-issues/ilo-conventions-korea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협약의 비준 이후 과제와 폭력·괴롭힘 협약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한다. Sat, 24 Oct 2026 00:00:00 GMT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무엇으로 판단하나 https://www.bworker.or.kr/cases/platform-worker-status https://www.bworker.or.kr/cases/platform-worker-status 앱을 통해 일을 받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지시와 통제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다. Sat, 24 Oct 2026 00:00:00 GMT 영국 긱 노동자의 지위, 세 가지 구분 https://www.bworker.or.kr/world-cases/uk-gig-worker-status https://www.bworker.or.kr/world-cases/uk-gig-worker-status 영국의 근로자 범주와 최저임금·유급휴가 적용, 플랫폼 운전자 판단과 남은 쟁점을 정리한다. Fri, 23 Oct 2026 00:00:00 GMT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쟁점은 무엇인가 https://www.bworker.or.kr/issues/working-time-roadmap https://www.bworker.or.kr/issues/working-time-roadmap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포괄임금과 교대제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쟁점을 정리한다. Fri, 23 Oct 2026 00:00:00 GMT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https://www.bworker.or.kr/questions/unemployment-benefit-conditions https://www.bworker.or.kr/questions/unemployment-benefit-conditions 피보험 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신청 기한과 구직활동, 수급 기간을 정리한다. Thu, 22 Oct 2026 00:00:00 GMT 세계 최저임금 논의, 어디로 가고 있나 https://www.bworker.or.kr/world-issues/global-minimum-wage-debate https://www.bworker.or.kr/world-issues/global-minimum-wage-debate 국가별 최저임금 제도의 차이와 적정성 논의, 생활임금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Thu, 22 Oct 2026 00:00:00 GMT 원청의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미치나 https://www.bworker.or.kr/cases/prime-contractor-liability https://www.bworker.or.kr/cases/prime-contractor-liability 사내하청과 용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지휘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기준을 살펴본다. Thu, 22 Oct 2026 00:00:00 GMT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무엇을 비교하나 https://www.bworker.or.kr/world-cases/japan-equal-pay https://www.bworker.or.kr/world-cases/japan-equal-pay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 차이를 금지하는 일본 제도의 판단 기준과 실무를 정리한다. Wed, 21 Oct 2026 00:00:00 GMT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논의의 쟁점 https://www.bworker.or.kr/issues/white-collar-exemption https://www.bworker.or.kr/issues/white-collar-exemption 관리·감독 업무의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규정과 연봉 기준 면제 논의, 도입 시 우려를 정리한다. Wed, 21 Oct 2026 00:00:00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