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배달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15%에서 20%로 올린다고 앱 공지로만 알렸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버는데 15만 원이 그냥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른 기사분들도 다 불만인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5만 원이면 한 달 월세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냥 넘길 일은 아니죠.
수수료는 계약의 핵심 조건입니다. 바꾸려면 계약이나 약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바꾸기 전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앱 공지 하나로 끝냈다면 그 절차부터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변경 권한이 적혀 있어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했거나 기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효력을 다툴 수 있고요.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공지를 캡처하고, 바뀌기 전후 정산 내역을 나란히 놓고 실제로 얼마가 줄었는지 계산하세요. 그다음 플랫폼에 서면으로 이의를 남기세요. 앱 문의로 끝내지 말고 기록이 남는 창구를 써야 합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기사가 여럿이면 각자 넣는 것보다 함께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정위 신고와 민사청구를 같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 자료와 공지 캡처를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 어느 조항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