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조합연대플랫폼이 수수료율이나 정산 방식을 바꾸면 종사자의 실수령액이 바로 줄어든다. 변경이 계약에 맞는지,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Q. 배달 플랫폼이 다음 달부터 수수료를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수수료는 계약의 핵심 조건이므로,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바꾸려면 계약이나 약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변경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알리고, 종사자가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었는지가 중요하다.
약관에 변경 권한이 있더라도 불공정한 조항이면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내용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문제가 된다.
수수료 인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절차
- 변경 전후의 계약과 약관을 비교한다.
- 변경 공지의 시기와 방식, 거절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정산 내역으로 실제 수입 감소를 계산한다.
- 플랫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는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을 검토한다.
- 집단적인 피해가 있으면 단체 협의를 준비한다.
수수료 변경이 계약 위반이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변경 권한이 있고 절차를 지켰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다.
플랫폼과 종사자의 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수수료 변경도 근로조건 변경의 문제로 다뤄진다.
여러 종사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집단 행동의 정당성과 절차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플랫폼 공정화 입법은 논의 단계에 있어, 현행법상 다툼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위반과 불공정 행위는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해야 한다.
수수료 변경으로 수입이 줄었으면 변경 전후의 월평균 정산액을 비교해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일정 기간의 정산 자료를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 계약서와 약관의 수수료 조항을 확인한다.
- 변경 공지와 시행일을 기록한다.
- 변경 전후 정산 내역을 비교한다.
- 거절이나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다른 종사자의 피해 사례를 확인한다.
근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불공정 약관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설명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법 — 불공정거래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