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다른 나라의 제도와 판단

• 2026-10-25

  EU 플랫폼 노동 지침, 무엇을 정했나

  고용 추정과 알고리즘 관리, 정보 제공과 이의 제기를 중심으로 EU 플랫폼 노동 지침의 내용을 정리한다.

• 2026-10-23

  영국 긱 노동자의 지위, 세 가지 구분

  영국의 근로자 범주와 최저임금·유급휴가 적용, 플랫폼 운전자 판단과 남은 쟁점을 정리한다.

• 2026-10-21

  일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무엇을 비교하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 차이를 금지하는 일본 제도의 판단 기준과 실무를 정리한다.

• 2026-10-19

  독일의 공동결정, 근로자 대표는 어디까지 참여하나

  사업장 평의회와 감독이사회 근로자 대표, 노동이사 제도를 중심으로 독일 공동결정 제도를 정리한다.

• 2026-10-17

  미국 노조 선거 규칙, 무엇이 쟁점인가

  미국 전국노동관계위원회의 선거 절차와 사용자 행위의 효과, 이사회 구성에 따른 규칙 변화를 정리한다.

• 2026-10-15

  프랑스 해고 절차, 어떤 순서를 지켜야 하나

  사전 면담과 서면 통지, 예고 기간, 이의 제기 기간을 중심으로 프랑스 해고 절차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