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의 교섭 — 비정규노동조합연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교섭 요구, 거부 시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장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섭 대상의 판단

핵심은 원청이 임금, 근로시간, 인사, 업무 배분 등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계약 구조만 하청으로 되어 있어도 원청이 작업 방식과 인원을 정하고 평가까지 관여했다면 지배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배력은 근로조건 전반이 아니라 문제가 된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원청이 결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구안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도급 단가가 원청에 의해 정해지고 그 단가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와 단가 협의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응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섭이 어려울 때는 고용노동부의 상생교섭 지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공동 교섭을 하는 방식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교섭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원청과 하청 사업주, 노조가 함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려울 때는 하청 사업주를 통해 요구를 전달하거나, 여러 하청 노조가 공동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요구의 근거와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청이 교섭에 응한 뒤에도 합의가 하청 근로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이 하청 사업주와의 계약에 반영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지배력 여부를 먼저 다투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